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서울대학교병원대학병원이유사명칭사용금지아니면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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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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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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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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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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