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서울대병원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