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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