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3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