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시ㆍ도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교육부장관관할구역이행정구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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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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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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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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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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