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4-07-3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 제6조 ·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 제7조 ·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 제8조 ·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제9조 · 검사 등
- 제10조 · 등록의 말소 등
- 제11조 · 청문
- 제12조 · 기부금품의 사용
- 제13조 · 모집비용 충당비율
- 제14조 ·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양벌규정
- 제18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의3조 ·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 제10의2조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