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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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4.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30>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30>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30>

⑥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1.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3.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4.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5.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6.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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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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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3, §4, §5, §5의2, §17의2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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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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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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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부금품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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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의3 ·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4조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제6조 ·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제7조 ·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제8조 ·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9조 ·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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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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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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