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감증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12-02 공포2017-12-03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7-12-03	2016-12-02	법률 제142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1-06	법률 제13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5-01-20	법률 제13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5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17	2004-10-16	법률 제7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26	2002-03-25	법률 제6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5-24	법률 제5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01	1997-12-17	법률 제5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6-12-30	법률 제5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2-12-08	법률 제4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3-01	1991-01-14	법률 제4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7-12-31	법률 제3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12	1962-12-12	법률 제1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9-23	1961-09-23	법률 제724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