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의3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3공포 · 2016-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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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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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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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03 시행된 인감증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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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