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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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 · 2017-12-03공포 · 2016-12-02법률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헌재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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