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의2조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3공포 · 2016-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인감보호 신청인감보호해지인감인감증명서발급기관제14의2조인감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감증명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3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클러스터 대표 인감증명법 제14조 ·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클러스터 대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17-12-03 시행된 인감증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의2조 ·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