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3-01	2026-03-17	법률 제21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04	2020-02-04	법률 제16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31	2010-03-31	법률 제10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4-07	법률 제6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2-17	1973-02-17	법률 제2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16	1966-03-16	법률 제17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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