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법무부 · 조문 50개
중재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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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제11조 중재인의 수제12조 중재인의 선정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제15조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제16조 보궐중재인의 선정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제18조 임시적 처분제18조의2 임시적 처분의 요건제18조의3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제18조의4 담보의 제공제18조의5 고지의무제18조의6 비용 및 손해배상제18조의7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제18조의8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중재절차제21조 중재지제22조 중재절차의 개시제23조 언어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제25조 심리제26조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제27조 감정인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제3조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