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공판기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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