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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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1-11법률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不服)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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