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6-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7	2024-01-16	법률 제20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6-13	법률 제19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1-07-20	법률 제18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법률 제18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1	2017-10-31	법률 제14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1	2014-10-15	법률 제12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3	2009-12-29	법률 제9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3	2009-11-02	법률 제9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5	2005-12-14	법률 제7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01	2003-05-10	법률 제6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28	1999-12-28	법률 제6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13	1998-01-13	법률 제5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1-13	법률 제4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01	1981-01-29	법률 제336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2건

제23조 · 제1심 공판의 특례변경
제23의2조 · 재심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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