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정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0-12-15	법률 제176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법률 제18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15	법률 제176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2	2011-11-22	법률 제11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법률 제68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19	2002-01-19	법률 제66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법률 제5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5	1994-01-05	법률 제4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31	법률 제34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31	법률 제331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10	1973-03-10	법률 제2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4	법률 제151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16	1962-04-16	법률 제1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6-10	1961-06-10	법률 제61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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