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4조
국가정보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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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겸직 금지제11조 정치 관여 금지제12조 겸직 직원제13조 직권 남용의 금지제14조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제15조 국회에의 보고 등제16조 예산회계제17조 국회에서의 증언 등제18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제19조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제2조 지위제20조 무기의 사용제21조 정치 관여죄제22조 직권남용죄제23조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제24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3조 국정원의 운영 원칙제4조 직무제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6조 조직제7조 직원제8조 조직 등의 비공개제9조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