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가정보원법
LAW · 법률

국가정보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겸직 금지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제12조
겸직 직원
제13조
직권 남용의 금지
제14조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제15조
국회에의 보고 등
제16조
예산회계
제17조
국회에서의 증언 등
제18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제19조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제2조
지위
제20조
무기의 사용
제21조
정치 관여죄
제22조
직권남용죄
제23조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제24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조
국정원의 운영 원칙
제4조
직무
제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6조
조직
제7조
직원
제8조
조직 등의 비공개
제9조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