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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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제2조에 따른 감사계획서
2.제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3.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4.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를 공개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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