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3-07-1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7-11	2023-07-11	법률 제19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30	2021-05-18	법률 제18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7	2019-04-16	법률 제163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6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16	2016-12-16	법률 제14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3-21	법률 제11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2	법률 제10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25	2008-08-25	법률 제9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2	2006-09-22	법률 제7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법률 제6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7	2002-03-07	법률 제6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30	2000-02-16	법률 제6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8-05	1988-08-05	법률 제4011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