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개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개원칙위원회의결로감사조사다만달리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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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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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나 의원의 정부 부처 서류제출요구와 그 제출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국회의 질의 및 답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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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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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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