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감사조사중인침해하거나행사되어서사생활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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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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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회가 회의록의 서면·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열람 규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 법정 한계는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 증언·서류제출 요구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한 한계는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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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의 증언·서류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본질 침해금지 등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국회가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해 국가기관 보유 영상물 제출을 요구하면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본질 침해 금지 등에 따른 한계는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 증언ㆍ서류제출 요구를 비밀보호 의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침해금지 등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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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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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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