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보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3-19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보수 지급의 방법
- 제4조 · 보수의 계산 등
- 제5조
- 제6조 · 보수의 구분
- 제7조 · 봉급
- 제8조 · 호봉의 구분 및 승급
- 제9조 · 초임 호봉 부여
- 제10조 · 가봉
- 제11조 · 복무기간의 계산
- 제12조 · 반액 지급의 경우
- 제13조 · 가족수당
- 제14조 · 주택수당
- 제15조
- 제16조 · 특수근무수당
- 제17조 · 전투근무수당
- 제18조 · 여비 지급
- 제19조 ·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 제20조 · 군간부후보생의 보수
- 제21조 ·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 제22조 · 책임
- 제23조
- 제12의2조 · 봉급의 선급
- 제17의2조 ·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