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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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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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해당 지자체장이 징계처분을 해야 하고 승급도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승급이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군인이 국제기구 근무를 위해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호봉승급기준
■ 군인보수법 [별표 2] <개정 2008.1.17> 호봉승급기준 계급 | 호봉 | 최초 호봉 결정 기준 (연수는 복무기간을 표시함) | 매 호봉간 승급기간 원수 | 단일호봉으로 함 | 진급과 동시 | 대장 | 단일호봉으로 함 | 진급과 동시 중장 | 단일호봉으로 함 | 진급과 동시 소장 | 1호 2호 3호 4호 5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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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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