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의무경찰의 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의무경찰의 검문의무경찰검문필요하다고임무수행경비지역인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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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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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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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