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경찰청 · 조문 79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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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영명령서의 교부제11조 임용일자제12조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제13조 제14조 의무경찰의 진급제14조의2 제15조 진급의 제한제16조 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제17조 제18조 선서제19조 성실근무제2조 정의제20조 복무생활제21조 증명서의 휴대제22조 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제23조 점호제23조의2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제24조 복제제25조 제26조 휴가제27조 의무경찰의 검문제27조의2 의무경찰의 무기사용제27조의3 무기사용의 보고제2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제29조 당연퇴직제3조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제30조 직권면직제31조 휴직제32조 휴직의 효력
제32조의2 ~ 제50조 (30개)
제32조의2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제33조 직위해제제34조 제34조의2 퇴직 보류제35조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제36조 심사요구제36조의2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의3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의4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제36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36조의6 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제37조 영창ㆍ근신의 집행제38조 소청의 제기제39조 위원회의 구성제3조의2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제3조의3 의무경찰대 조직제3조의4 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제4조 임용권제40조 위원회의 심사제41조 위원회의 처리기간제42조 소청인의 진술권제43조 위원회의 결정제44조 결정의 효력제45조 결정서의 송부제46조 제47조 제48조 기본용품비의 지급제49조 사망급여금제5조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제50조 상이급여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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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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