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여부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기간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2.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동일한지 여부3.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
③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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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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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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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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