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상법법률경영구조개선공공기관주식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⑥ 삭…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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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조금 등제14조 · 사채의 발행 등제15조 · 자금의 차입 등제16조 · 지도ㆍ감독제17조 · 국회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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