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토교통부장관이만원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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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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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⑥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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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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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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