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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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지 않아도 되며 방해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96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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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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