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사업공항시설법인천국제공항관리ㆍ운영건설관리ㆍ운영과주변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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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24.2.13>
1.「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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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상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상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상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상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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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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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상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상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⑥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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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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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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