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24.2.13>
1.「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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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상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상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상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상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상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상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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