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공항시설항공안전이용자보안편익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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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지 않아도 되며 방해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96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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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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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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