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12-20 공포2016-12-20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불이익 처우의 금지
  6. 제6조 · 범죄신고자등보좌인
  7. 제7조 ·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8. 제8조 ·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9. 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10. 제10조 · 영상물 촬영
  11. 제11조 ·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12. 제12조 · 소송진행의 협의 등
  13. 제13조 · 신변안전조치
  14. 제14조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15. 제15조 ·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16. 제16조 ·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17. 제17조 · 벌칙
  18. 제13의2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