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12-20 공포2016-12-20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12-20, 시행일 2016-12-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4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9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