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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 공포 2016-12-20 · 시행 2016-12-20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상물 촬영
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
신변안전조치
제13의2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4조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15조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제16조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제17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6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