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ㆍ신분ㆍ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결정한다.
③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및 공ㆍ사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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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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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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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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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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