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사무소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이사회
  9. 제9조 · 원장
  10. 제10조 · 직원의 임면
  11. 제11조 · 재원
  12. 제12조 · 출연금
  13. 제13조 · 사업연도
  14. 제14조 · 경영목표의 설정 등
  15. 제15조 · 자료의 제공 요청
  16. 제16조 · 비밀 엄수의 의무
  17. 제17조 · 「민법」의 준용
  18. 제18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