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엄수의 의무비밀임직원이었던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진흥원임직원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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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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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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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재원제12조 · 출연금제13조 · 사업연도제14조 · 경영목표의 설정 등제15조 ·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비밀 엄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민법」의 준용제18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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