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3-04-27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방향
  4. 제4조 · 등록
  5. 제5조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6.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7. 제7조 · 지원사업의 선정등
  8. 제8조 · 사업계획서 제출
  9. 제9조 · 사업보고서 제출 등
  10. 제10조 · 조세감면
  11. 제11조 · 우편요금의 지원
  12. 제12조 · 보조금의 환수등
  13. 제13조 · 벌칙
  14. 제4의2조 · 등록의 말소
  15. 제1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