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정의아니할주된설립ㆍ운영되지공익활동실적이지지ㆍ지원이익분배특정정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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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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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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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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