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벌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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