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사지도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에게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7>
②제1항에 따른 법조경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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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 지급액 11월 | 봉급월액(14호봉 이상의 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는 같은…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지급대상 | 월지급액 | 비고 검찰총장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검사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 | 1,650,000원 950,000원 750,000원 500,000원 | 1. 검사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2.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검사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지급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갑 |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을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제1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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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보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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