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검사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④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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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지급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갑 |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을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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