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022025-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3. 제3조 ·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4. 제4조 · 직무교육 소집
  5. 제5조 · 직무교육 소집연기
  6. 제6조 · 직무교육기관 등
  7. 제7조 · 직무교육과정
  8. 제8조 · 임용 등
  9. 제9조 · 공익법무관의 배치
  10. 제10조 · 근무기관 변경 등
  11. 제11조 · 의무복무기간
  12. 제12조 · 인사관리부
  13. 제13조 · 보수
  14. 제14조 · 여비 등
  15. 제15조 · 복무기간연장
  16. 제16조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8.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