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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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공익법무관 대상통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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