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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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1.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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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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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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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