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반환금의 체납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반환금의 체납처분반환금보건복지부장관납부기간내체납처분납부하지일이상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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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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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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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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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반환금의 체납처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