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법 제8조제1항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법 제8조제2항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753" alt="img29350753" >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법정이자)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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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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