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비용치료통상비용치료비입원료국내의료기관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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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진찰료
2.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ㆍ간병료 및 기타 비용
②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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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제4조 ·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제5조 ·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제6조 ·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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