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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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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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3조 ·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제5조 ·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제6조 ·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