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6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13호 | 제정 | 공식 버전 |